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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16조
(제1심 판결의 취소)
시행 2025.07.12
제416조(제1심 판결의 취소)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2건
2021다300173
대법원 2024.12.12
손해배상청구[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들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16다208600
대법원 2019.12.27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