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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5조
(항소심절차의 준용)
시행 2025.07.12
제425조(항소심절차의 준용)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3건
2021다248893
대법원 2025.09.11
임금
2021다300173
대법원 2024.12.12
손해배상청구[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들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19다292026, 292033, 292040
대법원 2020.06.25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