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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조
(국가의 보통재판적)
시행 2025.07.12
제6조(국가의 보통재판적)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3건
2025스724
대법원 2025.12.24
소송비용액확정
2019마449
대법원 2023.07.13
소송비용액확정
2021다257255
대법원 2021.12.16
건물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