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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시행 2025.07.12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26무533
대법원 2026.06.12
소송비용액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