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시험별 공부방
AI 학습실
공부 이야기
법령·판례
디스코드로 로그인
←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제277조
(보전의 필요)
시행 2026.02.01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3건
2020다242935
대법원 2023.06.01
손해배상청구의소[부당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고의 또는 과실 추정의 번복 및 책임 제한이 문제된 사건]
2018나2068927
서울고법 2020.05.28
손해배상청구의소
2003카합3433
서울지법 2003.11.27
제작배포금지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