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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제7조

시행 2025.10.01

제7조 삭제 <2017.3.14>

이 조문을 다룬 판례1건

2012도6676대법원 2012.11.15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