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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06조

시행 2026.01.01

제106조 삭제 <2001.12.31>

이 조문을 다룬 판례1건

2021두35346대법원 2024.06.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사외유출금을 법인에 반환한 것이 귀속자의 종합소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