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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8조의3

시행 2026.01.01

제18조의3 삭제 <2022.12.31>

이 조문을 다룬 판례1건

2022두38199대법원 2026.05.1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여부가 문제 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