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12.27
제3조(시험실시기관) 시험은 법무부장관이 관장ㆍ실시한다.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의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잇기 때문에, 참조조문이 적히지 않은 판례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