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미수)
시행 2025.10.01
제18조의2(미수)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3건
- 2025도13231대법원 2026.01.15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 2025도11906대법원 2026.01.15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업무상배임
- 2023도3509대법원 2023.12.14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또는예비적죄명: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미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