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시험별 공부방
AI 학습실
공부 이야기
법령·판례
디스코드로 로그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8조
(기금의 운용계획)
시행 2026.07.01
제98조(기금의 운용계획)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0.6.4>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18다268811, 268828
대법원 2020.07.29
채무부존재확인·기타(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