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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조
(목적)
시행 2026.05.12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3건
2024다293016
대법원 2025.11.13
토지인도
2023다307024
대법원 2024.06.27
임대차보증금[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문제된 사건]
2016나1770, 1787
대구고법 2017.10.26
건물명도·손해배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