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조 (상사적용법규)
시행 2026.09.10
제1조(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5건
- 2024두43706대법원 2026.04.02군인사망보상금지급불가결정처분취소[군인사망보상급여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 된 사건]
- 2024다250286대법원 2024.12.26구상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종합보험계약(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세대 입주자들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
- 2024다222793대법원 2024.08.01청구이의
- 2020다273403대법원 2024.07.25주권인도등청구의소[「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상장주식에 대한 주권의 발행 및 인도 청구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된 사건]
- 2021나2010140서울고법 2021.11.25손해배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