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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조
(공법인의 상행위)
시행 2026.09.10
제2조(공법인의 상행위)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3건
2024두43706
대법원 2026.04.02
군인사망보상금지급불가결정처분취소[군인사망보상급여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 된 사건]
2024다250286
대법원 2024.12.26
구상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종합보험계약(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세대 입주자들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
2024다222793
대법원 2024.08.01
청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