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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9조
(위임)
시행 2026.09.10
제49조(위임) 상행위의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의 본지에 반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위임을 받지 아니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24두43706
대법원 2026.04.02
군인사망보상금지급불가결정처분취소[군인사망보상급여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 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