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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37조
(상해보험자의 책임)
시행 2026.09.10
제737조(상해보험자의 책임)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이 있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4건
2022다238633
대법원 2024.11.28
보험금
2024다238392
대법원 2024.11.14
보험금
2023다272883
대법원 2024.02.15
구상금
2016다211224
대법원 2019.03.28
채무부존재확인[상해보험회사가 피보험적격 등을 부정하며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