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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8조
(대리권의 증명)
시행 2025.11.11
제8조(대리권의 증명)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2건
2016후373
대법원 2017.12.22
거절결정(상)
2006도8459
대법원 2007.04.27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표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