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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1조
(과세 관할)
시행 2026.01.01
제11조(과세 관할) 소득세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18아541
대법원 2018.04.26
위헌법률심판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