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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
저작권법 제17조
(공연권)
시행 2026.08.11
제17조(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4건
2010도9498
대법원 2011.04.28
저작권법위반
2021가합25193
서울북부지법 2024.07.11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2021가합25193
서울북부지법 2024.07.11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2019가합548861
서울중앙지법 2022.05.12
손해배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