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시험별 공부방
AI 학습실
공부 이야기
법령·판례
디스코드로 로그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시행 2026.09.11
제28조의2 삭제 <2020.2.4>
이 조문을 다룬 판례
2건
2017도4240
대법원 2017.06.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공무상비밀누설·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
2010도10576
대법원 2012.12.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