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3

시행 2026.09.11

제64조의3 삭제 <2020.2.4>

이 조문을 다룬 판례1건

2022두68923대법원 2023.10.12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