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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시행 2026.09.18

제9조 삭제 <2019.12.31>

이 조문을 다룬 판례1건

2021두48359대법원 2024.12.1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甲 주식회사가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매매체결 시스템’의 개발을 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