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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목적)
시행 2026.01.02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2건
2024다268508
대법원 2025.08.14
임대차보증금
2021다263229
대법원 2021.12.30
건물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