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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강행규정)
시행 2026.01.02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20가단569230
수원지법 2021.03.11
건물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