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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8조
(징수방법)
시행 2026.01.01
제18조(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3건
2025두34052
대법원 2026.02.12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2016두61907
대법원 2018.03.2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017두35844
대법원 2018.03.2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