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0조 (행정청 통보사실의 통지)
시행 2021.01.01
제30조(행정청 통보사실의 통지) 법원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청의 통보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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