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2조 (행정청에 대한 출석 요구 등)
시행 2021.01.01
제32조(행정청에 대한 출석 요구 등)
① 법원은 행정청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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