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9조 (항고법원의 재판)
시행 2021.01.01
제39조(항고법원의 재판) 항고법원의 과태료 재판에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0건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의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잇기 때문에, 참조조문이 적히지 않은 판례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시행 2021.01.01
제39조(항고법원의 재판) 항고법원의 과태료 재판에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의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잇기 때문에, 참조조문이 적히지 않은 판례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