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0조 (이의신청에 따른 정식재판절차로의 이행)
시행 2021.01.01
제50조(이의신청에 따른 정식재판절차로의 이행)
① 법원이 이의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약식재판은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심문을 거쳐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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