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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
(당사자적격)
시행 2025.06.21
제359조(당사자적격)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2건
2025마7365
대법원 2026.06.12
결정(조서)경정
2025다220617, 220618
대법원 2026.05.08
건물인도·보증금반환[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 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