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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8조
(당사자적격)
시행 2025.06.21
제78조(당사자적격)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24다218572
대법원 2024.05.30
손해배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