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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2조
(정의)
시행 2020.05.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2건
2018도965
대법원 2023.11.02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6다2451
대법원 2019.04.18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