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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조
(목적)
시행 2025.11.11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25다202970
대법원 2025.05.15
특허권침해금지등[특허권의 직접침해, 간접침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