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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2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시행 2025.11.11
제12조(「민사소송법」의 준용) 대리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편제2장제4절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21후11070
대법원 2024.07.25
거절결정(특)[이 사건 청구항이 존속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