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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30조
(과실의 추정)
시행 2025.11.11
제130조(과실의 추정)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19다222782, 222799
대법원 2019.10.17
특허권침해금지등·특허권침해금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