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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44조
(공동출원)
시행 2025.11.11
제44조(공동출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24후10825
대법원 2024.12.26
거절결정(특)[특허발명의 공동출원인 중 일부가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하여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