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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9조
시행 2026.09.18
제9조 삭제 <2017.11.28>
이 조문을 다룬 판례
2건
2016구합72198
서울행정법원 2017.02.1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2016구합60270
서울행정법원 2017.02.1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