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5.11.19
제9조(시행령) 본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의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잇기 때문에, 참조조문이 적히지 않은 판례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