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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5조
(공동소송)
시행 2026.05.12
제15조(공동소송) 수인의 청구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에 한하여 그 수인은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17두66541
대법원 2020.05.28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