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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39조
(피고적격)
시행 2026.05.12
제39조(피고적격) 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2건
2021다250025
대법원 2023.06.29
채무부존재확인의소
2017두66541
대법원 2020.05.28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