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6.09.13
제182조(미수범) 제177조 내지 제179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의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잇기 때문에, 참조조문이 적히지 않은 판례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