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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조
(음모, 예비)
시행 2026.09.13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2건
92도2346
대법원 1992.12.24
군형법위반(근무기피목적사술)
92도2346
대법원 1992.12.24
군형법위반(근무기피목적사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