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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0조
(미수범)
시행 2026.09.13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이 조문을 다룬 판례
2건
2023도10405
대법원 2025.03.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의 미수범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노824
수원고법 2022.04.15
미성년자의제강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