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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시행 2026.09.13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18도13877
대법원 2023.09.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