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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4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시행 2026.09.13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24도19846
대법원 2025.03.13
컴퓨터등사용사기[친족상도례에 의한 형 면제 여부가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