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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1조
(형의 종류)
시행 2026.09.13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이 조문을 다룬 판례
3건
2023도2043
대법원 2023.07.13
살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특수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폭행[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한 사건]
92도2346
대법원 1992.12.24
군형법위반(근무기피목적사술)
92도2346
대법원 1992.12.24
군형법위반(근무기피목적사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