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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5조
(집행유예의 효과)
시행 2026.09.13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25도470
대법원 2025.05.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