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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
시행 2026.09.13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17도14104
대법원 2023.01.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