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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조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시행 2027.12.31
제2조(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4건
2026도6500
대법원 2026.07.09
특수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범인도피교사
2025모45
대법원 2025.12.11
수사기관의압수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25모3144
대법원 2025.12.11
잠정조치연장결정에대한재항고
2023도8024
대법원 2023.08.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