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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00조
(피의자의 출석요구)
시행 2027.12.31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22도2402
대법원 2026.04.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